내년부터 ‘쇠고기·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도가 폐지된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오는 2012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익 농경연원장)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 보조금을 개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초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도가 단순 보상 보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오는 2010년에 폐지키로 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질병근절 및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돼지의 경우 돼지종돈 네트워크 사업, 소모성 질환, 돼지열병 등 청정화와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고, 한우 및 육우의 경우 번식농가 우량송아지 생산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 사업 확충에 지원키로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한 해 동안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예산 규모는 약 139억원이지만 내년부터 이처럼 번식농가 지원이나 질병 청정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6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소득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은 송아지 가격지지로 자칫 시장왜곡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송아지안정기준가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송아지기준가격 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송아지생산비 절감 대책 및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시 통합한다는 것. 이와 관련 허태웅 축산경영과장은 “지금 송아지기준가격은 생산비 기준이지만 앞으로 소득안정제로 통합되면 소득기준으로 바뀌어 전년도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치지 못한 만큼 소득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선조합 합병과 축산분야 규제 완화 및 도축·가공공장 위생수준 제고 부문에 대해서는 차기에 열리는 분과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료: 축산신문 5/20]